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월 변제금 계산법 정리

개인회생은 갚아야 할 돈이 가진 재산보다 많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(최장 5년) 동안 소득 일부로 빚을 갚고,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 파산과 달리 직업과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.

핵심 요약 —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,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며, 최근 무리하게 늘린 빚이 아니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.

신청할 수 있는 채무 규모

법은 채무 총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. 하한은 법에 없지만, 비용과 기간을 생각하면 실무에서는 대체로 1,000만 원 이상일 때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.

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해 갚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. 이때 법원이 보는 기준이 청산가치입니다.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변제 계획의 총액이 많아야 인가됩니다.

소득 조건

개인회생은 앞으로 벌 돈으로 갚는 제도이므로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고용 형태는 묻지 않습니다.

• 직장인의 급여 소득
•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
• 프리랜서·아르바이트처럼 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

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최근 몇 개월 입금 내역이나 소득 증빙으로 평균 소득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월 변제금 계산 방법

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. 인정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%를 기준으로 합니다.

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, 250만 원에서 약 154만 원을 뺀 약 96만 원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됩니다.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따로 있으면 소명 자료를 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.

가구원 수에 넣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입니다.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부양 비율을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기각되거나 불리해지기 쉬운 경우

• 신청 직전 1년 안에 대출이 몰려 있는 경우: 갚을 생각 없이 빚을 늘렸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 사용처 소명이 필요합니다.
• 주식·가상자산·도박으로 생긴 채무: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.
•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: 발견되면 기각되거나, 인가 후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• 이전에 면책을 받은 경우: 개인회생 면책 후 5년, 파산 면책 후 7년 안에는 다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.

신청 전에 준비할 것

먼저 채권자별 채무 내역, 재산 목록, 최근 소득 자료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.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취약 계층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각 지역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안내를 통해 무료 상담이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